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결합 제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소관하며, 1976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과에서 시작하여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사건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재,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제재, 음원 가격 담합 제재 등이 있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한기정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경쟁규제기관 - 연방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독립 행정기관으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촉진을 주요 임무로 하며, 초기 독과점 금지에서 소비자 보호 영역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권한 제한 논란과 존폐 논쟁에 직면하고 있다.
경쟁규제기관 - 연방담합청
연방담합청은 (핵심 정의)이며 (추가 정보)이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조사·분석, 제도 연구, 교육·정보 제공,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 코스닥
코스닥은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 주식 시장으로, 기술 중심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기회 제공을 목표로 1996년 설립되어 성장과 침체를 거듭하며 제약, 바이오, IT 등 성장 산업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1월 16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항만 시설 관리 운영 및 부산항 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컨테이너 부두 등을 관리한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세종)
정식 명칭	공정거래위원회
로마자 표기	Gongjeong Georae Wiwonhoe
한자 표기	公正去來委員會
설립일	1994년 12월 23일
전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종류	정부 기관
관할	대한민국 정부
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직원 수	486명
예산	세입: 4216억 9600만 원
예산 (세출)	1596억 300만 원
모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
웹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주요 인물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조직
상급 기관	국무총리
산하 기관	미제공

2. 소관 사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 규제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86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392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년 2월 5일 제정, 법률 제581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448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991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448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84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379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2년 5월 13일 제정, 법률 제670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2년 3월 30일 제정, 법률 제6687호)

3. 연혁

1976년 2월 20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가 설치되었다.^[9]
1981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 개편되었다.^[10]
1990년 4월 1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다.^[11]
199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었다.^[12]
1999년 5월 24일: 산업자원부로부터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기능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다.^[13]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다.^[14]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2]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 한기정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3]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7명으로, 1997년 이후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조직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15]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며, 상임 및 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나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4. 1. 구성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15]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회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7명으로 늘어났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 2. 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회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5]

4. 3. 사무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15] 사무처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국	정책관실	담당관실·과
위원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부위원장 산하 하부조직
감사담당관실^[15]
심판관리관실^[15]		심판총괄담당관실ㆍ경쟁심판담당관실ㆍ기업거래심판담당관실ㆍ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ㆍ송무담당관실
조사관리관실		조사총괄담당관실
사무처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고객지원담당관실^[15]
colspan=2 \|	운영지원과
경쟁정책국
style="border-top:hidden" \|	경쟁정책과ㆍ시장감시정책과ㆍ시장구조개선정책과ㆍ국제협력과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ㆍ기업거래정책과ㆍ가맹거래정책과ㆍ유통대리점정책과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ㆍ소비자안전교육과ㆍ소비자거래정책과ㆍ특수거래정책과^[15]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ㆍ약관특수거래과^[15]ㆍ전자거래감시팀^[16]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ㆍ경제분석과^[15]ㆍ서비스카르텔조사팀^[17]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유통대리점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팀^[18]ㆍ신산업하도급조사팀^[16]

4. 4. 소속기관

위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다.

4. 5.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설치 근거	비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23조

5. 정원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6]
총계	486명
정무직 계	2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483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57명^[19]
6급 이하	206명
전문경력관	5명

6. 재정 (2023년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7]^[8]

2023년 재정
구분	세입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421696000000KRW	+7.73%
합계	421696000000KRW	+7.73%

2023년 재정
구분		세출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159603000000KRW	+1.32%
합계		159603000000KRW	+1.32%

7. 주요 사건 및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건 및 판결을 내렸다.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MSN 메신저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7년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빙그레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총 46.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20]
2011년 15개 온라인 음악 회사의 음원 가격 담합을 적발, 총 19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4]^[5]
2011년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의 치즈 가격 담합을 적발, 총 106.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21]
2011년 농심의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 시정 명령과 함께 1.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2]
2012년 롯데피에스넷의 롯데기공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3]

7. 1.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 제재

2005년 12월 7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MSN 메신저를 윈도우에 끼워팔기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포함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원(3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P 통신은 2007년 10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7. 2. 200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제재

2007년 3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빙그레 4개 업체가 2005년 5월~7월과 2006년 3월~5월 두 차례에 걸쳐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업체에 과징금(롯데제과 21.2억원, 해태제과식품 10.38억원, 롯데삼강 7.59억원, 빙그레 7.1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20]

7. 3. 2011년 음원 가격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2011년 2월 28일에 15개 온라인 음악 관련 회사들이 2008년 5월부터 비(非)-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허용과 함께 시장을 조작했다고 발표했다.^[4]^[5] 이들 회사는 비-DRM 음원에 맞는 상품과 인증서를 중단하고,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에 음원 유통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가격을 조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을 막고 소비자와 업계에 피해를 입혔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회사와 대표는 검찰에 고발했다.

각 회사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과징금
SK텔레콤	1960000USD
로엔 엔터테인먼트	9690000USD
KT	811000USD
KT 뮤직	1160000USD
엠넷 미디어	1980000USD
네오위즈 벅스	1110000USD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1190000USD
유니버설 뮤직	814000USD
워너 뮤직 코리아	96000USD

이 중 SK텔레콤, 로엔 엔터테인먼트, KT 뮤직, 엠넷 미디어, 네오위즈 벅스 등 5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되었고,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신원수 대표, KT 뮤직의 김민욱 대표, 엠넷 미디어의 김성수 대표는 별도로 기소되었다.^[4]^[5]

7. 4. 2011년 치즈 가격 담합 제재

2011년 6월 24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가 판매하는 치즈 상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21]

각 회사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과징금
서울우유	35.96억원
매일유업	34.64억원
남양유업	22.51억원
동원데어리푸드	13.01억원

담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21]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 간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에 합의,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 인상.
2007년 9월 ~ 2008년 3월: 10%~19% 추가 인상.
2007년 9월: 소매용 가공치즈, 피자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 공동 인상 합의.
2007년 10월 ~ 2008년 6월: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 실행.
2008년 8월: 소매 및 업소용 가공 치즈, 피자치즈 가격 15%~20%씩 인상 합의 후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

7. 5. 2011년 농심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 광고 제재

농심이 생산 및 판매하는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과 함께 1.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22]

7. 6. 2012년 롯데피에스넷 부당지원 제재

2012년 7월 19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피에스넷이 2008년 현금 자동 입출금기 구매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던 계열사 롯데기공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거래로 롯데기공은 41.5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23]

8.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2012년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내부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4] 공정위는 보안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으나,^[25] 개인 이메일 및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는 부인했다.^[25] 김동수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주요 문건 회수 요청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30] 그러나 공정위 직원 A씨는 감사를 받으며 4대강 관련 문건 유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31]^[32]

둘째는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특혜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공정위 퇴직자 중 41명이 삼성, SK 등 대기업이나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34]^[35] 유동수 의원은 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 처벌 완화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34]^[35] 검찰은 공정위가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 취업을 알선한 정황을 포착하고,^[36]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을 압수수색했으며,^[37]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38]

8. 1. 담합 문건 유출 및 제보자 색출 논란

2012년 9월 17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관련 내부 문건을 넘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원들에게 휴대폰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4]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까지 포함되었으며,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개인 이메일 송수신 내용도 확인했다.^[24]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에 따라 보안 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24]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내부 전산정보 시스템의 문서 보안 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내부 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 문제라고 판단하여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5] 그러나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25]

2012년 9월 1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철수 사무처장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내부 공공기록물이 대량으로 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26] 한철수 사무처장은 문제의 직원이 반출해 간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정위의 사건 처리와 소송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8]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제보자 색출 조사를 중단하라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10월 23일까지 추가 조사는 하지 않겠지만 유출된 주요 문건에 대한 회수 요청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30]

2012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자신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공정위가 제시한 문건 3건을 모두 보여주며 추궁했다고 말했다.^[31]

A씨의 증언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거래위원장,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은 모두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32]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32]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33]

8. 2. 퇴직자 재취업 특혜 논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92명 중 47명이 재취업심사를 받았다. 이 중 6명만 재취업 불가 결정을 받았고, 재취업 승인을 받은 41명 중 34명은 삼성, SK 등 대기업이나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들이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대기업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34]^[35]

재취업 승인을 받은 41명 대부분은 공정위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비경제 부서에 취직했는데, 이는 퇴직 당시 부서의 업무 연관성을 따지는 심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재취업 심사 대상자 47명 중 절반가량인 22명이 퇴직을 앞두고 1단계 특진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높은 직급 출신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 공정위에서 '경력 관리'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5]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정위가 고위 간부 수십 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경력 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했으며, 이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36]

검찰은 공정위부터 시작해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주요 대기업들을 압수수색하였고,^[37]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시켰다.^[38]

참조

_[1] 뉴스 [Column] Almighty Fair Trade Commission https://koreajoongan[...] 2023-03-07
_[2] 뉴스 South Korea tries to boost the economy by hiking the minimum wage https://www.economis[...] 2017-10-12
_[3] 웹사이트 Law professor named head of antitrust watchdog https://m.koreaheral[...] 2022-08-18
_[4] 뉴스 Korea's Fair Trade Commission fines 15 music distributors for collectively rigging prices http://www.allkpop.c[...] 2013-10-04
_[5] 웹사이트 FTC's statement on the music price-fixing allegations http://ftc.go.kr/new[...]
_[6] 문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별표 5
_[7]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5
_[8]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5
_[9] 법률 대통령령 제7997호
_[10] 법률 법률 제3320호
_[11] 법률 법률 제4198호
_[12] 법률 법률 제4831호
_[13] 법률 법률 제5982호 및 대통령령 제16322호
_[14] 법률 법률 제8852호
_[15] 문서 개방형 직위
_[16] 문서 2026년 5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17] 문서 2024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18] 문서 2024년 3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19] 문서 한시정원 1명 포함
_[20] 뉴스 공정위, 빙과 4개사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적발 https://news.naver.c[...] 2011-07-06
_[21] 뉴스 공정위, 서울우유등 4개 업체 치즈값 담합 적발 '106억 과징금' http://www.newsen.co[...] 2011-07-06
_[22] 뉴스 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과장표시 결론"(종합) https://web.archive.[...] 2011-07-08
_[23] 뉴스 '오너家 지시에 통행세?' 롯데 계열사 제재 https://news.naver.c[...] 2012-07-20
_[24] 뉴스 공정위 "4대강 담합 외부 유출 직원, 합법적 색출중" https://web.archive.[...] 2012-09-20
_[25] 뉴스 공정위 '4대강 담합 적발 문건' 제보자 색출 논란 https://web.archive.[...] 2012-09-20
_[26] 뉴스 자충수 공정위… 무리수 금감원 https://web.archive.[...] 2012-09-20
_[27] 뉴스 '좌충우돌 공정위'… 이번엔 또다른 담합자료 유출 https://web.archive.[...] 2012-09-20
_[28] 뉴스 공정위, 이번엔 담합 자진신고 문건 등 유출 파문 http://www.nocutnews[...] 2012-09-20
_[29] 뉴스 "담합 관련 중요문건 대량 유출돼"‥ 공정위 파문(상보) https://web.archive.[...] 2012-09-20
_[30] 뉴스 공정위, 4대강 내부문건 유출조사 중단 http://www.fnnews.co[...] 2012-09-20
_[31] 뉴스 "공정위 4대강 제보자 색출하려했다" https://web.archive.[...] 2012-09-20
_[32] 뉴스 4대강 담합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논란‥ 김동수 '색출작업' 시인 https://web.archive.[...] 2012-09-20
_[33] 뉴스 공정위 이번엔 '내부 제보자 색출' 논란 http://news.sbs.co.k[...] 2012-09-20
_[34] 뉴스 경제검찰 공정위? 이쯤되면 대기업 '재취업' 양성소 http://www.nocutnews[...] 2018-08-09
_[35] 뉴스 [단독]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10년’ 살펴보니…80% 대기업행 https://web.archive.[...] 2018-08-09
_[36] 뉴스 [단독] 공정위, 수년간 퇴직자 10여명씩 ‘억대 연봉’ 대기업 취업 알선 http://www.hani.co.k[...] 2018-08-09
_[37] 뉴스 검찰, 공정위 퇴직자 수사 확대…현대차·쿠팡 등 4곳 압수수색 http://news.khan.co.[...] 2018-08-09
_[38] 웹인용 [취재N팩트] 공정위 퇴직자, 대물림으로 대기업 재취업 http://www.ytn.co.kr[...] 2018-08-09